상속세, 증여세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치고 이야기 합시다. 총액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세금 많이 뜯어가는 나라입니다.
걍 국토부장관 하심이 어떤신지.. 제발 해주세요..
보유세율이 낮은 것인데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보유세를 취득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그리고 양도를 했을때 필요경비로써 보유기간중에 낸 보유세를 모두 공제해주죠. 공시지가제도도 폐지되고 종부세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투기하신 자가 뭐래? 어이읍네! 급! 규제에 당황하셨어요?
김경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늙어서 소득이 없어지면 외곽으로 나가면 됩니다. 보유시 낼 소득이 없으면 낼 능력 있는 40대가 들어와야 세수가 유지 되지요. 거기 똬리를 틀고 안 나오니까 임대 매물이며 매매 매물이 잠기는 겁니다. 실효 보유세 0.4퍼센트까지만 갑시다... 주택 갯수가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50억 이상만 누진해서 1퍼센까지만 누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aging in place 편법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겁니다. 마치 세금회피와 건보혜택을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 자산가 노인들을 부모로 둔 자녀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사회 지도층과 자산가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조세회피 편법을 행하게될겁니다. 이 또한 자산의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일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렌트비라던가 민영화된 대중교통이라던가 통제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재화 가격 정부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걸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 다주택도 외국처럼 해야하는거 아닌가?
이 분은 슈퍼사이클 탔다고 외친던 분이군요
다주택자를 무슨 투기꾼인 마냥 세금으로 때려잡는다 = 분양시장이 냉각된다 = 전체 주택수가 줄어든다 =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 =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덕분에 누군가는 쉽게 돈을 번다.
취득가액으로 보유세가 정해지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의 유튜브에서 부동산 시스템 변화를 마치 쉬운 과제인 양 풀어나가는 설명과는 달리, 실제 근본적인 조세 시스템 개혁은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해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만 갑니다.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제도적 관성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 각자가 가진 집에 대한 서로 다른 통념과 개념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듭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과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동영상 월세가 폭등 슈퍼사이클 얘기듣고 집 샀습니다 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갭투해서ㅠ대츌이자는 안나갑니다 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교수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 심지어 이번 취임 초기 2달동안 시장 이 들끓는데 방관 하는 태도에 참다참다 못 해 패닉 바잉 대출 많이 한 무주택자들이 많아요 잦은 집값 떠받히는 정책과 무수한 정책 실패로 안정화 기다리다가 결국 바잉한 1인 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피해로 대출끼면서 신고가 차고 산 무주택자들한테 보유세마저 올리면 너무 한 거ㅠ같아요
보유세는 미국이 비싸고 양도세는 한국이 비싸다. 한국 아파트 오르는 속도가 비정상인 걸 가만하면 당연히 양도세가 높아야지,,
보유세를 올려서 투기를 막는다? 현실은 보유세 올리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가장 크게 지게 될 것임. 그다음 다주택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고... 국가만 세금 걷히니 노나게 되겠지... 큰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 격임 ㅎㅎ
@naome82